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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정부는 거시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장석진 기자 2018-12-06 13:57:40    

[관련기사]
“북한 어린이들도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수도권 동남부 대한민국 개발 이끈다.  
선거 열풍 후끈, 부동산 시장 방긋  
여주, 이천 국보급 청정웰빙관광도시로 급부상  
파주, 철원 통일시대 산업 전초기지로 눈부신 변신 중  

IMF 이후 최악의 실업율
손님 없는데 카드수수료 인하하면 무슨 소용이냐?
경제위기 직관하고 있는지 의구심
소득주도성장보다 거시경제 활성화로 발등의 불 꺼야
경제 활성화 시킬 대형 국책사업 추진해야

정부는 거시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내년 토지시장 맑음
토지보상금25조원 풀릴 듯
3기 신도시 발표 토지시장 상승시킬 뇌관
총선 앞두고 개발공약 봇물 이룰 듯

투자자들 2020 총선시즌에 투자 포커스 맞춰야

97년 IMF 사태이후 최악의 실업율이 말해 주듯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아직 월급쟁이들은 체감을  할 수 없을 정도지만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를 가장 먼저 체험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앞날이 걱정이다. ‘카드수수료를 인하 하더라도 손님들이 와야 혜택을 보는데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데 카드 수수료가 무슨 소용이냐?’며 벌써부터 내년 장사를 걱정하고 있다.
언론은 물론, 각 경제관련 연구원도 내년경제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470조원의 수퍼예산 중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만한 예산과 처방이 눈에 띄지 않아 ‘정부가 우리경제 위기상황을 직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70조원의 예산중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가계의 지출을 줄여주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가계의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남는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우리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 소비가 우리경제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을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의  잘못 된 부분은 ‘경제는 분위기’ 라는 전제 속에서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의 밑거름이고 국민들에게 그나마 희망과 위안을 주는 이벤트였던 남북교류도 침체된 상황이다. 미국의 제제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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